중개사법령 및 실무
1.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.
-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- ④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.
출처: 한국산업인력공단, 2024년 공인중개사 제35회 2차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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