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공법
4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복합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“도시·군기본계획”에 해당한다.
- ②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“도시혁신계획”이라 한다.
- ③광장은 기반시설 중 “공공·문화체육시설”에 해당한다.
- ④도시·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“도시·군계획사업”에 해당한다.
- ⑤하수종말처리시설이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“광역시설”에 해당한다.
출처: 한국산업인력공단, 2026년 공인중개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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