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
1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?
- ①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
- ②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
- ③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④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⑤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출처: 한국산업인력공단, 2025년 공인중개사 36회 2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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